【게시물】		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적용판정법

주택 수		1세대 2주택			1세대 3주택이상
물건지 지역		서울,인천광역시 (군지역 제외)	경기도 (읍,면지역 제외)	기타지역	서울,광역시 (군지역 제외)	경기도 (읍,면지역 제외)	기타지역
적용 대상		모든주택	모든주택	국세청기준시가기준:3억초과	모든주택	모든주택	국세청기준시가기준:3억초과
장기보유특별공제		적용배제	적용배제	적용배제	적용배제	적용배제	적용배제
적용 세율	2010.12.31까지 양도	일반세율	일반세율	일반세율	일반세율	일반세율	일반세율
	2011.01.01이후 양도	50%세율	50%세율	50%세율	60%세율	60%세율	60%세율
Memo

소득세법 시행령 - 다주택자자 양도 시 중과대상 적용여부 법조문

167조의 3 ①항 1호【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】

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"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(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)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.<개정 2005.2.19, 2005.5.31, 2005.12.31, 2006.2.9, 2008.2.29, 2008.7.24, 2008.10.7>

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(이하 이 조에서 "수도권"이라 한다) 및 광역시(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)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.

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

167조의 3 ①항 1호【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】

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"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(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)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.<개정 2008.2.29, 2008.10.7, 2008.11.28, 2008.12.31>

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(이하 이 조에서 "수도권"이라 한다)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.

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